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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로교통법 제1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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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로교통법 제15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법승
1
정송
1
중원
1
해랑
1
한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20.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]〈백색실선 침범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처벌특례 배제사유인 ‘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147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2023년
3. 대법원 2023. 1. 12. 선고 2021도16605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미간행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23. 1. 12. 선고 2021도6508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

2022년
6. 대법원 2022. 12. 22.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사기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〈「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죄로 기소된 사안에서, 재판 진행 중 개정 도로교통법(2020. 6. 9.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, 이하 같다)의 시행에 따라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벼워진 사안〉[공2023상,318]
  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

9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2두30072 판결
  [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]〈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〉[공2022하,1303]
 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 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21년
2020년
2019년
27. 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9도10878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(인정된죄명:도로교통법위반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

28. 대법원 2019. 4. 11. 선고 2019도1503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공2019상,1132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

2018년
2017년
34. 대법원 2017. 12. 28. 선고 2017도17762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공무집행방해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〈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〉[공2018상,467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

2016년
2015년
2014년
43. 청주지법 2014. 1. 9. 선고 2013고합192 판결
  [일반교통방해치사·일반교통방해치상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협박)·도로교통법위반] 항소[각공2014상,211]
   일반교통방해치사 일반교통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
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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